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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되지 않은 이유는?

기사승인 2017.07.17  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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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한편,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집 밖에서 보았을 때 집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박홍규 기자 4067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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