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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2심서 감형…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8.01.12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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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심은 당시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올린 것이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씨는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씨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31명에 대한 허위내용을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다니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록 기자 honjk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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